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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W 창의연구과정 (기술개발형 제2차)」

2013년 사업 안내서

2013. 7.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신규 추진계획	3

Ⅲ. 선정평가	8

Ⅳ. 신청서 작성안내	12

【 사업계획서 및 증빙 등 양식 포함 】

Ⅰ. 사 업 개 요

사업목적

1

o 국내 IT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견인할 창의성 및 현장감각을 갖춘 석·박사급의 고급인재 양성

- 대학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안․수행하는 SW분야 기술개발형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학생의 산업체 현장적응력 및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

관련법령 및 규정

2

o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o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o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o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등

o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o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o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 상기 관련 규정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 상단의 ‘지식마당’→‘법령 및 규정서식’에서 관련규정 등 참고하시고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공고 첨부 참조)

사업내용

3

o 사업예산 : ‘13년 30억원

o 지원대상 : IT분야 국내 대학 교수 및 석․박사과정 학생(전일제) 및 중소기업(연구인력)

o 지원분야 : SW분야(모바일SW, SNS,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

o 지원기간 : 2013년 9월 ~ 2014년 8월 (12개월)

※ 최종 평가결과 우수 과제의 경우 1년 추가지원 가능

o 지원규모 : 프로젝트 당 75백만원

Ⅱ. 신규 추진계획

지원개요

1

o 신청대상 : 국내 I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주관)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o 지원분야 : SW분야(모바일SW, SNS,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

o 지원기간 : 2013년 9월 ~ 2014년 8월 (12개월)

※ 최종 평가결과 우수 과제의 경우 1년 추가지원 가능

o 지원예산 : ‘13년 30억원

o 지원내용 : SW기술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실습․연구활동비, 대학원생 인건비 등 프로젝트 당 75백만원 사업비 지원

※ 참여기업 소속 인력의 인건비 및 과제 참여인력에 대한 연구수당 산정 불가

※ 지도수당 : 총괄책임자 교수 및 기업 소속 멘토 대상 각 30만원/월 한도

o 사업내용

- IT/SW학과 국내 대학 교수․대학원생의 전공, 연구경험과 해당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주력업종 등이 상호 밀접한 연구주제 발굴

- 기업 현장 애로기술 해결, 기 보유 기술의 기능 혁신 또는 미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신기술 개발, 신제품 확보나 고용연계 등을 위해 대학과 중소기업이 SW분야 응용․상용화 중심의 프로젝트 공동 수행

- 학생 참여기업 현장연수, 정기 세미나, 기술지도 등 상호간 활발한 산학 교류를 통해 실무 위주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 학생의 기업 현장연수(학생당 96시간 이상), 정기 워크숍 등 협력계획을 연구일정에 맞추어 제안

- 프로젝트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특허 등 무형적 성과물은 참여기업 단독 소유 또는 주관대학과 참여기업 공동 소유 가능

※ 협약 시 대학과 참여기업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지원조건

2

① 수행주체

o 신청대상 : 국내 I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주관)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참여기업)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IT/SW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에 한하며,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여부는 해당사항이 아님

② 참여인력

o 국내 대학 IT/SW학과 대학 교수 1~2명, 석․박사 대학원생(full-time 재학생 기준) 3~6명 및 참여기업 소속 연구전담인력 2명 이상

- 교수 및 대학원생은 동일 대학 소속으로 구성하고, 참여기업은 1개사로 제한

☞ 참여율 : 모든 참여인력(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최소 30% 이상

③ 민간부담금

o 정부출연금 10%이상 부담(현금)

- 주관대학은 정부출연금의 5%이상 부담(현금), 참여기업도 정부출연금의 5%이상(현금) 부담

④ 현장연수 참여도

o 효과적인 산학교류를 통한 실무위주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참여 학생의 기업 현장연수를 학생당 96시간 이상으로 제안

우대사항

3

o (지방 가점)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대학 및 중소기업 모두 지방 소재로 구성된 컨소시엄 신청 시 가점 4점 부여

※ 수도권(서울, 인천 및 경기도) 이외의 지역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 주소에 따름

o (사업연계 가점) 연구의 연속성 및 성과 창출 지원을 위해 ‘12년도 종료 대학 IT연구센터(총괄책임자 기준) 신청 시 가점 4점 부여

지원제외

4

o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관련규정 참조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 지시경제 기술혁신사업의 정산금, 기술료 미납 기업은 참여제한

※  http://rndgate.ntis.go.kr 에서 제재정보 확인 가능

o IT/SW창의연구과정 기술개발형(중소기업 연계형)으로 총 3회까지 지원받은 총괄책임자의 경우 신청 불가

※ IT/SW창의연구과정 창의연구형(대기업형)은 해당사항 없음

o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신청과제는 사전 제외 가능

o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제외 가능

과제신청 및 접수

5

o 공고기간 : ‘13. 7. 10.(수) ~ 8. 9.(금) / 31일간

o 접수기간 : ‘13. 7. 22.(월) ~ 8. 9.(금) 17시까지

o 접수서류 : 공문,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및 증빙서류 등)

☞ 관련양식은 NIPA 홈페이지 사업공고 또는 상단의 ‘사업안내’→‘인력양성/교육’→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IT/SW창의연구과정’→‘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

o 접수방법 : NIPA 홈페이지(www.nipa.kr)를 통한 전산접수(매뉴얼 참조)

< 전산접수 프로세스>

절차		주 요 내 용
(Step1)		▶ NIPA 홈페이지(www.nipa.kr)에서 총괄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
□
(Step2)		▶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앙하단의 “사업성과관리시스템”(⇒ NEW SMART(사업성과관리시스템) 선택하여 이동) 또는 “전산접수”를 클릭
□
(Step3)		▶ 상단 메뉴 중 신청 매뉴 클릭하여 접수중인 사업 중 해당사업 선택 - 과제신청 클릭(공고사업명을 클릭할 경우 공고내용 재확인 가능)
□
(Step4)		▶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 참여제한, 가산점 등을 확인
□
(Step5)		▶ 과제기본정보, 목적 및 내용, 기관정보, 참여인력정보, 사업비, 장비정보, 첨부자료 등 탭 순서대로 입력하고 저장(필수 입력사항 확인) - 중간저장 가능하며, 접수완료 버튼 클릭 전까지 수시 입력 가능
□
(Step6)		▶ 모든 자료가 입력된 후 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된 정보를 최종 확인하고 접수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 - 제출된 파일은 별도의 인쇄본 제출 필요 없음.
□
(Step7)		▶ 접수 완료된 이후 접수번호 확인 - 전산접수 마감 1시간 전까지 최종완료 협조 요청

Ⅲ. 선정평가

평가절차 및 방법

1

o 평가절차 : 총 4단계 절차에 의거 선정

- 서류검토→서면평가 실시후, 서면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현장실사(2~4인)→발표평가→종합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방법		사전 적합성 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의
주관		NIPA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사업심의위원회

※ 선정규모의 2배수 이하 신청접수 시 서면평가를 생략하고, 발표평가로 진행

o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한 전문성, 공정성 확보

구분		평가방법	주요내용
1차	적합성검토	서류검토 (NIPA)	․신청자격(신청 제외기준) 및 가점부여 등 과제신청 적합여부를 서류검토를 통해 확인
2차	서면평가	서면평가위원회 (NIPA)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으로 검토하여 평가 ※ 신청서에 대한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70점 이상) 선별 ※ 신청접수 결과(선정규모의 2배수 이하 신청접수 시)에 따라 생략 가능
3차	발표평가	발표평가위원회 (NIPA)	․총괄책임자 발표를 통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통보․이의신청 확인 후 미래창조과학부(MSIP) 평가결과 보고
4차	종합심의	심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MSIP)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확정

평가위원 구성

2

o 각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분과별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 구성 (산업계 40% )

o 지식경제 기술혁신평가단 평가위원 Pool에 등록된 위원으로 구성

o 평가대상과제의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등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전문가는 평가위원 구성 시 배제

평가내용 및 기준

3

o 연구주제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및 의자, 수행계획의 우수성, 예상성과의 합리성 등에 대한 내용 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
연구주제의 적정성(15)	∙ 제안한 연구주제의 창의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산학 공동연구 추진의 필요성 및 부합성	10 5
사업수행능력 및 의지(30)	∙ 대학(전공분야 등)과 참여기업(주력업종, 보유기술 등)의 연구역량의 우수성 및 상호간 연구분야의 연관성 ∙ 인력구성, 역할 분담, 사업비 편성 등 추진체계 및 방법의 적절성 ∙ 대학 및 참여기업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의 우수성 ․ 현장연수 학점 인정, 민간부담금 매칭투자 등	10 10 10
사업수행계획의 우수성(45)	∙ 참여 학생의 기업 현장연수, 연구지도/교육, 고용연계 등 인력양성 계획의 우수성 ∙ 일정별 연구추진의 적정성, 향후 연구결과물 활용 등 연구계획의 우수성 ∙ 정기 세미나, 기술지도 등 대학과 참여기업 간 상호 협력계획의 구체성	15 15 15
예상성과의 합리성(10)	∙ 정량적 사업수행 성과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 관리 및 자체점검방안	5 5
계		100

주요일정

4

o 2013. 7. 10(수) ~ 8. 9(금) : 사업공고

o 2013. 7. 22(월) ~ 8. 9(금) : 사업신청서 접수

o 2013. 8월 중             : 선정평가

o 2013. 9월 중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o 2013. 〜 2014. 연중       : 중간점검 등 모니터링

Ⅳ. 신청서 작성안내

《 IT/SW창의연구과정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요령 》

기본원칙

☑ 제안 내용이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할 것

☑ 추진체계, 일정, 예산액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 제시 및 근거가 명확하며, 구체적일것

☑ 신청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

신청서 제출

o 접수기한 : 2013. 8. 9(금) 17시까지, 전산접수 완료(기한엄수)

※ 접수마감 기한 경과 시 시스템이 자동 종료(연장 불가)되며, 가급적 1~2일 전 여유를 갖고 접수완료

o 제출서류 : 공문, 신청서(신청서 내 증빙 포함)

- 주관기관장 확인 / 대학의 경우,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 장의 확인 서명

o 유의사항

- 전산 접수시 과제 기본정보 등록 후 신청서 File Upload하여 제출(접수번호 기재)

- 신청서 내용의 직인 날인된 부분을 스캔하여 해당 페이지에 첨부

- 필요한 첨부(증빙)자료는 신청서 내용과 합본하여 File 1개로 제출

(별도의 서면 신청서 접수는 없음)

신청서 규격

o 신청양식 : 지정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re.kr) 사업공고 또는 상단 사업안내에서 인력양성/교육 선택 후 IT/SW창의연구과정의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교부(download)받아 작성

o 문서형태 : Hwp(한글.hwp, □글 2002 이상 사용)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o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5,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15, 꼬리말15

o 파일저장방법 : 학교명(총괄책임자명)_2013년 제2차 IT/SW창의연구과정 신청서.hwp

신청서 작성요령

o 본문부터 1 page로 시작, 반드시 목차 및 page 기재

o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

o 과제별 기술개발 내용 등이 충실하게 반영 될 수 있도록 작성

o 세부 작성요령은 신청서 상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 양식 내 작성방법(파란색, 붉은색)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은 핵심사항 위주로 작성하고,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 도식적(Schematic)으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하신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o 사업비 내역 작성요령

-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연구자원(연구원, 연구장비, 사업비 등)은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적합하게 “사업비 산정기준” 등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작성

【참고2】“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참조

기타 유의사항

o 본 신청서는 항목별 작성요령에 의거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실현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향후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10.8.11 신설)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를 준수해야 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수의 상한을 총괄책임자로서 3개,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포함)으로서 5개까지로 규정

o 신청서 양식과 부합되지 않거나,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o 본 신청서상의 각 항목 작성에 사용된 근거자료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이어야 함

o 신청서 각 항목의 작성요령 등의 내용은 신청서 작성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신청서 내용 기재․제출시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삭제하여 주시기 바람

IT/SW 창의연구과정 (기술개발형)

2013년도 사업신청서

2013. 7.

과 제 명
주관대학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서      약      서

본인은 2013년도 IT/SW창의연구과정(기술개발형)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현황 통계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되었고, 신청서의 내용을 실현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의 제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환수 및 지원취소, 지식경제기술 혁신사업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동 과제의 참여인력(총괄책임자 포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10.8.11 신설)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월   일

주관기관명 :  OOO 대학교(산학협력단)

주관기관장 :	(직인)

총괄책임자 :	(인)

‘13년 IT/SW창의연구과정(기술개발형) 사업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기재							보안등급				보안( ) 일반(○)
산업기술분야1
산업기술분야2
프로젝트명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대학명								사업자 등록번호								- -
주 소																	(우편번호: 000-000)
학교구분		□ 국공립대 □ 사립대			□ 수도권 □ 지방									□ 본교 □ 분교
참여기업명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 -
주 소																	(우편번호: 000-000)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		□ 보유 □ 미보유				인정번호
총괄책임자 (교수)		학과명	직위			성 명				전화					휴대폰				이메일
실무 담당자		부서명	직위			성 명				전화					휴대폰				이메일
당해연도 사업기간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총 12개월)
당해연도 사업비 (현금)		정부출연금(a)		현금 민간부담금(b)								계(a+b)
		75,000,000원		대학			원					총 원
				기업			원
				계			원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7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직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작성요령
1) 접수번호 : 우리원 홈페이지에서 과제신청을 위하여 전산 등록 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필히 기재 * 접수내용은 최종 마감시한까지 수정할 수 있음 2) 산업기술분야 : 【참고1】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제안하는 프로젝트와 관련성이 높은 기술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하여 명시(산업기술분류 내 소분류의 “기술명 및 코드번호” 명시) 예) 임베디드SW (300801) 3) 주관대학 : 주관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를 기재 4) 총괄책임자 o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함 o 신청조건의 총괄책임자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5) 실무담당자 : 사업 진행, 평가와 관련된 실무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기재 6) 당해연도 사업비 o 민간부담금(현금)은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대응(대학이 출연금의 5%이상, 기업이 출연금의 5%이상) 7) 제출일은 전산 등록 후 최종 제출하여 제출완료 한 일자를 기재

사업신청서 요약

사 업 명	2013년도 IT/SW창의연구과정 (기술개발형)
과제명(국문)
정부출연금	75,000,000원			민간부담금 (현금)	대학	원
					기업	원
주관대학명				참여기업명
참여인력 구성	총 명 (교수 명, 석사과정 명, 박사과정 명, 중소기업 명)
사업목표
※ 본 사업을 통해 추진할 목표를 기대효과 등과 연계하여 작성 (도표, 도식화)
사업내용 및 방법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할 사업 주요계획 요약 (도표, 도식화) - 인력양성 / 산학협력/ 연구개발 : 3가지 부문
대학 연구진의 수행역량
※ 본 과제에 참여하는 해당 대학원(교수 및 참여학생)의 전공, 주요 연구실적 등 우수성 요약
참여기업의 수행역량
※ 본 과제에 참여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보유역량, 담당 역할 등 우수성 요약

사업 성과목표
※ 본 사업수행을 통해 달성할 성과목표(정략적)를 표 등으로 명시
기대효과
※ 사업수행을 통해 IT분야 석박사급 인력양성, 기업 역량강화, 고용연계 등 기대되는 효과 및 사업 수행결과 활용방안 요약 기재
키워드
(국문) ※ 연구과제 관련 키워드 5개 내외
(영문) ※ 연구과제 관련 키워드 5개 내외

※ 요약서는 최대 3쪽 이내로 작성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및 지원필요성	1

2. 사업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1

Ⅱ. 사업수행능력	1

1. 연구팀 구성 및 추진체계	1

2. 대학 연구진의 연구역량	1

3. 참여기업의 연구역량	1

4. 상호간 연구분야 연관성	1

5. 대학과 참여기업의 재정적․제도적 지원계획	1

Ⅲ. 연구수행 계획	1

1. 연구목표	1

2. 연구내용 및 방법	1

3. 연구결과 활용계획	1

Ⅳ. 인력양성 계획	1

1. 학생 현장연수 운영계획	1

2.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방안	1

Ⅴ. 산학협력 계획	1

1. 대학 및 참여기업간 협력 세부계획	1

2. 기타 관련 산업체와의 교류계획	1

Ⅵ. 성과관리 계획	1

1. 성과목표 설정	1

2. 성과관리방안	1

Ⅶ. 사업비 편성	1

1. 사업비 총괄	1

2. 비목별 세부 편성내역	1

부록 1 : 증빙자료

【별첨 1】  총괄책임자 세부현황

【별첨 2】  참여교수 세부현황   * 참여교수가 없는 경우 생략

【별첨 3】  민간부담금 출자 납입확약서

【별첨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 5】  주관대학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첨 6】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첨 7】  기업 부설 연구소 인정서

【별첨 8】  연구실적/보유기술 증빙   * 본문에 제시한 순서대로 증빙 첨부하고, 목록 기재

8-1 특허

8-2 논문 ...

부록 2 : 참고자료

【별첨 1】 산업기술분류표

【별첨 2】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별첨 3】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세목별 불인정 기준

사업 개요

Ⅰ

1		추진배경 및 지원 필요성

		작성요령
가. 본 사업에 신청하게 된 배경(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 대학 연구진과 해당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발굴 ․ 제안한 추진계기 등) 작성 * 표, 그림 등 도식화 나. 독자적 수행이 아닌 대학과 기업이 상호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 본 컨소시엄의 특징, 강점 등과 종합하여 기술 다. 제안한 프로젝트 연구분야의 해당 산업, 시장규모, 기술수준, 인력 수급 등 현황 및 평가 기술

가. 추진 배경

o

-

나. 산학 공동 연구 추진의 필요성

o

-

다. 관련 연구분야의 산업, 기술, 인력수급 현황

o

-

2		사업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작성요령
가.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기술 (그림 등 도식화) 나. 해당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 기술

가. 사업 목표

o

-

구분	최종목표	비중	세부 목표
인력양성	o -		o o
	o -		o o
산학협력	o -		o o
	o		o o
연구개발	o		o o
	o		o o
	o -		o o
	o		o o
합계	-	100	-

나. 세부 추진계획

o

-

구분	세부목표 및 추진내용	월별 추진일정 (`13~‘14년)												비고
		5	6	7	8	9	10	11	12	1	2	3	4
인력양성
산학협력
연구개발

사업수행능력

Ⅱ

1		연구팀 구성 및 추진체계

가. 연구팀 구성

소속기관명	총괄 책임자		참여 교수		대학원생				산업체		계
					박사과정		석사과정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OO 대학교
OOOO기업
계

나. 구성원별 참여현황

NO	역할구분	성 명	소속정보		직 위	참여기간			본과제 참여율
			소속기관	부서		시작	종료	개월
1	총괄책임자	홍길동	ㅇㅇ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부교수	2013-05-01	2014-04-30	12	30%
2	대학원생				박사과정
3	대학원생				석사과정
4	기업 소속 연구원		OO기업		과장

※ 참여인력 구성 : IT/SW학과 대학 교수 1~2명, 석․박사 대학원생(full-time 재학생 기준) 3~6명 및 참여기업 소속 연구전담인력 2명 이상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대학원생, 기업 소속 연구원 등) 30%이상 참여하여야 함

다. 사업추진체계

		작성요령
- 주관기관과 참여기업 간 협력 운영 추진체계(주체별 기능․역할 포함) 대해 구분하여 도식화하고, 세부 구성원별 역할, 연계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표, 그림 이미지 등 활용하여 표현

라. 외부 전문가 활용계획

(단위 : 원)

구분	활용목적	성명	국명	소속 및 직위	활용기간	소요금액
국내
국외

※ 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대학 연구진의 연구역량

		작성요령
가. 과제에 참여하는 교수(총괄책임자)의 전공분야, 연구업적, 산학협력 활동실적 등에 대해 기술 * 특허, 논문 등 본 제안 과제와 관련 있는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으로 각 항목당 최대 3건 이내 제시하고, 관련 증빙을 본 신청서 본문 끝 페이지 다음부터 순서대로 첨부) 나.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 학생들의 전공 및 관심 연구 분야, 연구경험 등 기술

가. 교수의 전공분야 및 주요 연구실적

o

-

o

-

1) 특허 등록

순번	특허명	등록번호	발명인	등록국가	등록일자
1	OOOO	10-0911871-0000	홍길동	한국	12.5.1
o 특허의 주요성과, 의의 및 연구주제와의 연관성 등을 기재
2	OOOO	10-0911871-0000	홍길동	한국	12.5.1
o 특허의 주요성과, 의의 및 연구주제와의 연관성 등을 기재

2) SCI급 논문

순번	게재 저널명	논문명	피인용건수	Impact Factor	게재월	비고
1	Full name	Full name	N		12.05	주저자 or 교신저자
o 논문 내용 요약
1	Full name	Full name	N		12.05	주저자 or 교신저자
o 논문 내용 요약

3) 기술이전

순번	실시기관	이전기술명	기술이전인 (기관)	계약일자	계약금액 (단위:천원)	납입금액 (단위:천원)
1	oo전자
o 기술이전 내용 및 의의, 연구주제와의 연관성 등을 기재 (시제품 등 관련사진 포함)
2	00연구소
o 기술이전 내용 및 의의, 연구주제와의 연관성 등을 기재 (시제품 등 관련사진 포함)

4) 소프트웨어 등록 실적

순번	소프트웨어 명칭	인증기관	등록 일자	등록인 (기관명)	개발자	특징	등록
1							단독
2							공동

5) 정부/산업체 연구과제 수행실적

순번	발주 기관	과제명	참여 형태	사업비 (천원)	참여기간	수행내용 및 성과
1	삼성전자		과제 책임자		`12.1~`12.12	핵심사항 기재
2	교과부 ...		참여 연구원

나. 참여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o 전공 및 연구 분야

-

o 기타 활동실적

※  IT관련 경진대회 참가(수상실적), 인턴쉽 수행실적, 논문 실적 등

※ 국가/산업체 프로젝트 참여현황(현재 기준)

학생명	순번	발주 기관	과제명	참여기간 (시작월~종료월)	수행내용 및 담당 역할
	1			‘11.1~`’12.12
	2
	...
	1
	2
	..

3		참여 기업의 연구역량

가. 참여기업 개요

기 업 명		주력 업종
		주력 품목
홈페이지		대표자명
설립일자	년 월 일	상시 근로자수 (4대보험 가입기준)		명
사업자등록번호		자본금		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전녇도 순이익		백만원
부채비율		유동비율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현황	유( ), 무( )	연구전담인력 수		명
본사 소재지	우( - )		전화
			팩스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증빙 첨부

나. 주요 연구개발 및 상용화 현황

순번	주요내용	연구/상용화 기간 (yy.mm.～yy.mm.)	재원투입 규모	주요성과
1
2
∶

※ 주요성과는 관련 지재권, 상품명칭 등을 기재

다. 보유기술 현황

순번	구 분	기술명	등록/인증 번호	개발연도	보유자 (권리자)	권리관계
1
2
∶

라. 주요 제품/서비스 현황

순번	제품/서비스명	매출현황	주요 특징
1
2
∶

4		상호간 연구 분야 연관성

		작성요령
가.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 참여 학생 등 연구진의 전공, 연구 분야 등 강점에 대해 기술 나.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업종, 주력제품 및 보유기술 등 강점에 대해 기술 다. 제안한 과제의 주제 발굴․제안과 관련하여 가와 나 항목을 바탕으로 상호 연관성 여부, 밀접 정도 등 기술

가. 대학 연구진의 연구역량

o

-

나. 참여기업의 연구역량

o

-

다. 대학과 참여기업 간 상호 연구 분야 관련성

o

-

5		대학과 참여기업의 재정적․제도적 지원계획

가. 민간부담금(현금) 납입계획

부담 주체	납입 금액(단위: 원)	납입 예정일	비고
OOO 대학
OOO 기업
계

나. 연구 공간 활용 계획

		작성요령
* 본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활용하게 될 주관대학 및 참여기업의 해당 연구 공간(실험실 등) 현황 기재

구분	주관대학1	주관대학,,N	참여기업1	참여기업N
활용 용도
시설명
사진

다. 연구기자재 및 시설 현황

		작성요령
* 본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활용 예정인 HW, SW 등 보유 기자재 내역 기재

NO	명칭	용도 및 성능	규격	수량	구입일	보유기관 (설치장소)
1
2
3
		-	-		-	-

라. 주관대학의 제도적 지원계획

		작성요령
* 학생 기업현장연수의 학점 인정, 교수의 산학협력 활동실적에 대한 업적평가 반영 등 주관대학의 제도적 지원내용 기술

o

-

연구수행 계획

Ⅲ

1		연구 목표

가. 최종 연구목표

o

-

		작성요령
- 본 과제 수행으로 최종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목표에 대해 도표, 그림 등을 활용하여 제시

나. 세부 연구목표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성과목표
		국내외 특허(출원/등록), SW : 건 기술이전(건수,금액) SCI(E) 논문 : 건

2		연구내용 및 방법

		작성요령
가. 제안한 과제의 연구범위 및 내용에 대해 기술 - 연구주제의 창의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설정 나. 계획한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추진 방법, 전략 등에 대해 기술

가. 연구 범위 및 내용

o

-

나. 연구 추진방법 및 전략

o

-

다. 일정별 연구추진계획

연구 세부내용	추 진 일 정												예상 결과물
	‘13.9		...									‘14.8

3		연구결과 활용계획

		작성요령
가. 제안한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달성하게 되는 연구결과물의 기술적 우수성, 산업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 기술 나. 제안한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발생하는 연구결과물의 활용계획(기술이전, 제품 상용화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가. 연구결과물의 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

o

-

나.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o

-

인력양성 계획

Ⅳ

1		학생 현장연수 운영계획

		작성요령
- 본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대상 연구역량 및 실무 감각을 제고하기 위한 참여 중소기업과 연계한 현장연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기업 현장연수시간은 학생당 96시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함

가. 학생의 참여기업 현장연수 추진계획

o

-

학생명	연수 내용	연수 방법			기업 소속 멘토명
		연수 기간	주기	총시간
김철수		13.0.0 ~ 14.0.0	주1회	480
...			주2회
			월2회	....
		13.0.0 ~ 14.0.0	하계방학
		...	동계방학

2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방안

가. 전주기적 인력양성 추진전략

o

-

		작성요령
-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관련기업으로의 취업연계, 관련분야 교육 지원 등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나. 프로젝트 수행 지도 및 점검계획(교수)

o

-

		작성요령
-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한 월별 지도 및 목표 점검계획 제시

산학협력 성과

Ⅴ

1		대학과 참여기업 간 협력 세부계획

		작성요령
가. 해당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대학 및 참여기업 간 보유한 각각 강점을 활용한 역할 분담 및 추진 체계 제시 *표, 그림 등 도식화 나. 대학 및 참여기업 간 계획한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정기 세미나, 워크숍, 기술지도 등 상호 협력활동계획에 대해 일정별 구체적으로 제시

가. 역할 분담 및 추진 체계

o

-

나. 협력활동 계획

o

-

2		기타 관련 산업체와의 교류 계획

		작성요령
* 기타 관련 기술 분야의 타기업체 등과의 협력 계획에 대해 기재(기술지식/연구노하우 전수 등)

성과관리 계획

Ⅵ

1		성과목표 설정

		작성요령
- 앞에서 제시한 전체 사업목표와 부합되도록 해당하는 정량적 성과지표를 선택하여 각 성과지표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치 설정근거 및 목표 확인방법에 대해 작성(특허 출원, SW등록 등) ※ 목표 설정 시 타당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시

성과지표		당해연도 목표	목표치 설정근거	목표 확인방법
핵심지표	특허출원(건)
	특허등록(건)
	시제품수(건)
	SW등록(건)
	기술이전(건)
	기술료 (단위:백만원)
	SCI급논문(건)
	현장연수시간 (참여인원× 총시간)
	수혜인원(명)
	배출인원(명)
	취업률(%)
	참여자(학생) 만족도(점)
	참여자(기업체) 만족도(점)
일반지표	산업체 재교육 인원(명)
	기술지도
	...

2		성과관리 방안

가. 목표 이행관리 방법

o

-

나. 자체 점검 및 개선체계구축 방안

o

-

사업비 편성

Ⅶ

		작성요령
□ 사업비 요령에 근거하여 작성 (불인정 기준 등을 숙지하여 작성)

1		사업비 총괄

(단위 : 원, %)

비 목	정부출연금(현금)	민간부담금(현금)	합계	비율(%)
1. 직접비
1) 인건비(학생인건비)
2)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3) 연구활동비
4) 연구과제추진비
5) 연구수당 (해당사항없음)	-	-	-	-
2. 간접비
1)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3)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계				100%

※ 민간부담금 (대학 민간부담금+기업 민간부담금)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2		비목별 세부 편성내역

1.		직접비 (000,000원)

1) 인건비(학생인건비)		0원

(단위 : 원)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계
	석사과정		30	-
	박사과정		30	-
			30	-
			30	-
합 계				-

※ 박사과정 2,500천원/월, 석사과정 1,800천원/월 기준으로 실지급액(A) 산정

2)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0원

○ 연구기자재비	0원

구분	품명	용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원)	금액 (원)
구입
임차
기타
합 계

※ 실 소요금액으로 단가 및 금액을 산정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본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경우 산정 불가

-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산정 불가

※ 임차의 경우 사용료 금액을 기재

※ “기타”에는 기 보유기자재에 대한 보강․증설 등을 위한 내용을 기재

○ 재료비	원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합 계					0

○ 시제품 제작경비	0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관련되는 세부 과제 내용
합 계

※ 시제품 제작의 경우 해당 제작기관과의 계약금액에 따라 산정(계약서)

3) 연구활동비		0원

○ 국외여비 (출장목적별, 방문국가(도시)별로 기재함)	0원

① 출장목적/방문국가/도시를 반드시 기재 ☞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불인정됨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원/$	=
합 계

② 출장목적/방문국가/도시를 반드시 기재 ☞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불인정됨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직급기재 (책임/선임/원급)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 0 0 x 0 0명 x 0 0일 x 원/$	=
합 계

※ 여비의 경우 주관기관의 출장기준에 따라 단가 적용

○ 우편요금	0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소포우편물	3,000원/건 x 2건 x 7월	=
일반우편물	220원/건x 2건x 7월
택 배	7,000원/건 x 2건 x 7월	=
합 계

○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명시	0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
공공요금
전용회선사용료
합 계			0

○ 전문가활용비	0원

① (국내전문가) ☞ 활용목적 / 활용 직급(책임 또는 선임급)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자문료	(책임급) 100,000원/시간 x 2시간 x 4명 x 2회 (연구진행 관련 국내 IT기술 전문가 자문위원 활용)	=
강사료
원고료	0 0원/면 x 0 0면 x 0 0명
합 계

※ 구분 :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으로 기재

※ 참여인력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지급 불가

② (국외전문가) ☞ 활용목적 / 활용 직급(책임 또는 선임급) 등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기재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항공료	0 0원 x 0 0명	=
체재비	0 0 $ x 0 0명 x 0 0일 x 0 0회 x 990원/$	=
강사료, 자문료	000$/일 x 0 0일 x 0 0명 x 0 0회 x 990원/$	=
합 계

○ 위원회수당 및 운영경비	0원

① ○○○ 위원회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수 당		=
장소임차료		=
합 계

※ 식비 및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 계상

○ 세미나개최 및 참가비	0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세미나개최비	회의장 임차료	0,000원 x 1일 x 1회	=
	연사비 등	0,000원 x 1일 x 2명	=
	인쇄비	0,000원/100부	=
세미나참가비	국내	0,000원 x 2인 x 3회	=
합 계				0

○ 기술정보수집비	0원

조사용역명	금액(원)	비고
0000 조사비
합 계

○ 문헌구입비	0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국내서적	00,000원 x 0 0권	=
외국서적	$00/권 x 0 0권 x 990원	=
합 계

※ 기타 국내외 정보DBㆍ네트워크사용료, 기타간행물 등 산출근거 기재

○ 프로젝트 지도수당(교수)	0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

※ 월 30만원 한도로 산정 가능(예로, 교수 1인이면 30만원x1인x12개월, 2인이면 15만원x2인x12개월)

※ 연구지도 내역을 첨부하여 월 단위로 지급

○ 프로젝트 지도수당(기업 소속 연구인력(멘토))	0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

※ 월 30만원 한도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 소속 연구인력(멘토) 한해 산정 가능(예로, 멘토 1인이면 30만원x1인x12개월, 2인이면 15만원x2인x12개월)

※ 연구지도 내역을 첨부하여 월 단위로 지급

○ 과제 위탁정산 지급비용	818,000원

- 과제 위탁정산 지급비용 :	818,000원

※ 연구비관리 인증기관인 경우 해당 없음

4) 연구과제 추진비 : 직접비의 10%이하로 계상, 최초협약액 초과집행 불가		0원

○ 국내여비	0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책임급		=
선임급이하		=
합 계

○ 사무용품비	0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
		=
합 계

○ 회의비	0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회 의 비	30,000원/명 x 인원 수 x 0회	=	0

※ 1인당 3만원 이하

※ 회의비 집행 시, 사용금액에 관계없이 회의건별로 회의록(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 포함) 증빙 구비

○ 야근식대	0원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야 근 식 대	5,000원 x 0명 x 2일/월 x 7월	=
합 계			0

※ 참여연구원 대상 평일 야근만 가능하며, 1인당 1만원 이하로 산정

※ 초과근무대장(또는 야근일지), 식대영수증 등 최소 2개의 증빙 필요

5) 연구수당		0원

☞ 해당사항 없음

2.		간접비 (000,000원)

1)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0원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0원

3)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0원

※ 간접비 총액은 직접비에 해당 대학별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국과위 고시, 제2013-2호, 2013년1월29일) 참고

부록 1:【증빙자료】

【별첨 1】  총괄책임자 세부현황

【별첨 2】  참여교수 세부현황   * 참여교수가 없는 경우 생략

【별첨 3】  민간부담금 출자 납입확약서

【별첨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 5】  주관대학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첨 6】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첨 7】  기업 부설 연구소 인정서

【별첨 8】  연구실적/보유기술 증빙   * 본문에 제시한 순서대로 증빙 첨부하고, 목록 기재

8-1 특허

8-2 논문 ...

【별첨1】

총괄책임자 세부현황

1. 인적사항

소속 및 부서	소속기관
	부서명		직위(급)
성 명	국문(한문)		영문
주 소	자 택	(TEL : ) (FAX : )
	직 장	(TEL : ) (FAX : )
생년월일	(만 세)

2. 학력

기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논문제목	국문
	영문

3. 경력

기간(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위(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4. 주요과제수행업적(최근 3년간)

소속기관 (과제수행시)	과제명	역 할 (총괄책임자 또는연구원)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과 제 비 지급기관	주 요 내 용

※ 최근 3년간 본 연구분야와 직접 관련된 주요 수행업적에 한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에는 특허, 출원. 등록 등 주요 사업화 성공과제를 중심으로 기재

5.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함)

(단위 : 천원)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주민등록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yyyy.mm.dd
			yyyy.mm.dd
			yyyy.mm.dd
			yyyy.mm.dd

※ 참여유형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표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관련 참여과제수 제한 요건 확인 필수

(단, 수행기간에 미포함 되는 기간은 신청 마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임)

【별첨2】

참여교수 세부현황

1. 인적사항

소속 및 부서	소속기관
	부서명		직위(급)
성 명	국문(한문)		영문
주 소	자 택	(TEL : ) (FAX : )
	직 장	(TEL : ) (FAX : )
생년월일	(만 세)

2. 학력

기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최종학위논문제목	국문
	영문

3. 경력

기간(부터-까지)	소 속 기 관	직위(급)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4. 주요과제수행업적(최근 3년간)

소속기관 (과제수행시)	과제명	역 할 (총괄책임자 또는연구원)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과 제 비 지급기관	주 요 내 용

※ 최근 3년간 본 연구분야와 직접 관련된 주요 수행업적에 한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에는 특허, 출원. 등록 등 주요 사업화 성공과제를 중심으로 기재

5.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함)

(단위 : 천원)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주민등록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yyyy.mm.dd
			yyyy.mm.dd
			yyyy.mm.dd
			yyyy.mm.dd

※ 참여유형은 총괄책임자 또는 연구원으로 표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관련 참여과제수 제한 요건 확인 필수

(단, 수행기간에 미포함 되는 기간은 신청 마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임)

【별첨3】

민간부담금 출자 납입확약서
주 관 기 관
참 여 기 업
총괄책임자
사 업 기 간	2013년 9월 1일 ~ 2014년 8월 31일
민간부담금	주관	원	납부 예정월	2013년 0월
	참여	원		2013년 0월
상기의 2013년도 IT/SW 창의연구과정(기술개발형) 사업수행을 위하여 민간부담금(현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3년 월 일 (주관기관명) (대표자명) (직인) (참여기업명) (대표자명) (직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첨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Ⅰ. 일반사항

접수번호		기술분야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Ⅱ. 확인사항

확인내용	해당	해당무
o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지 여부
o 중복성 여부 - 제안한 과제내용이 타 정부과제의 기 지원 받은 내용인지 여부

※ 해당 또는 해당무에 √ 표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주관기관 대표             (직인)

【별첨5】※ 주관대학 사업자등록증 사본 스캔 첨부

【별첨6】※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스캔 첨부

【별첨7】 ※ 기술 부설 연구소 인정서 스캔 첨부

【별첨8】 ※ 사업신청서 내용에 기술한 관련 연구실적/보유기술 등에 대한 해당 증빙을 순서대로 첨부

부록 2:【참고자료】

【별첨 1】  산업기술분류표

【별첨 2】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별첨 3】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세목별 불인정 기준

【별첨 1】

산업기술분류표

<대분류 : 전기ㆍ전자>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광응용 기기	레이저 관련부품 및 발생장치	200101	가정용기기및 전자응용기기	정보가전기기	200601
				음성정보기술 응용기기	200602
	레이저 가공기	200102
				조명기기	200603
	결상기기	200103
				소형가전	200604
	광계측ㆍ제어기기	200104
				백색가전	200605
	광원	200105
				가정용 가스기기	200606
	광소재	200106
				냉․난방기기	200607
	광부품	200107
				자동판매기	200608
	광소자	200108
				현금자동입출금기	200609
	기타 광응용 기기	200109
				기타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200610
반도체 장비	열처리장비	200201	계측기기	계측센서 및 부품	200701
	노광․트랙장비	200202
				화학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2
	에칭 장비	200203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3
	폴리싱(CMP) 장비	200204
				환경계측기	200704
	증착장비	200205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200705
	이온주입장비	200206
	세정장비	200207
				유체 제어계측기	200706
	패키징장비	200208
				전자 계측기	200707
	측정/검사 장비	200209
				광계측기	200708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 및 제조장비	200210
				기타 계측기기	200710
	기타 반도체장비	200211
중전기기	발전기/전동기 및 제어	200301	영상/음향기기	TV수상기	200801
	전력변환기기	200302		방송수신기	200802
	전력용 재료	200303		3차원 영상기기	200803
	변압기류	200304		AV재생 및 기록기기	200804
	개폐기류	200305		화상통신	200805
	송배전 및 보호/감시장치	200306		카메라 및 캠코더	200806
	자동화제어기기	200307		전광판	200807
	전기로	200308		휴대용 AV기기	200808
	전선	200309		카 오디오	200809
	초전도 기술/제품	200310		방송 AV기기	200810
	전기용접 및 가열	200311		건축음향 및 응용기기	200811
	전원장치	200312		스피커	200812
	에너지저장기기	200313		마이크로폰	200813
	기타 중전기기	200314		기타 영상/음향기기	200814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	Si 소자	200401	전지	전지재료	200901
	화합물 소자	200402
				제조 및 측정평가 장비	200902
	M MS 소자	200403
				응용 및 활용기술(H V등)	200903
	S nsor용 소자	200404
				일차전지	200904
	반도체 재료	200405
				이차전지	200905
	SoC	200406
				초고용량 커패시터	200906
	설계 Tool	200407
				기타 전지	200907
	기타 반도체 소자	200408
전기전자 부품	센서 부품	200501	디스플레이	LCD	201001
	PCB 부품	200502		PDP	201002
	커패시터 부품	200503		FED	201003
	자성재료 부품	200504		EL	201004
	기록매체 부품	200505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재	201005
	복합 부품	200506		E-Paper	201006
	초고주파 발생소자	200507		3D	201007
	플라즈마 발생용 부품	200508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201008
	기타 전기전자부품	200509		디스플레이 측정 및 검사장비	201009
				기타 디스플레이	201010

<대분류 : 정보통신>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300101	RFID/USN	RFID기술	300601
				USN기술	300602
	이동통신 시스템	300102
				모바일-RFID	300603
	이동통신 단말기	300103
				활용서비스 플랫홈 및 응용SW	300604
	기타 이동통신기기	300104
				RFID/USN서비스	300605
디지털 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300201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300701
				서버기술	300702
	디지털 방송 매체	300202
				U-컴퓨팅 기기 및 주변기기	300703
	디지털 방송 콘텐츠	300203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300801
	디지털 방송 이동방송	300204
				SW솔루션	300802
	디지털 방송 통방융합	300205
				System Integration	300803
	디지털 방송 실감방송	300206
				Internet SW	300804
	디지털 방송 단말	300207
위성-전파	위성통신ㆍ방송 전송	300301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300901
				가상현실	300902
	위성통신ㆍ방송 단말	300302
				콘텐츠 창작 기획	300903
	위성항법	300303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300904
	탑제체 및 관제	300304
				게임 및 u-러닝	300905
	EMI/EMC	300305
			지식정보보안	정보보안	301001
	전자파기기	300306
				물리보안	301002
	전자파 진단 및 방호	300307
				융합보안	301003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기기	300401	정보통신 모듈 및 부품	이동통신 모듈 및 부품	301101
				위성ㆍ방송 모듈 및 부품	301102
	유ㆍ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300402
				광통신모듈및부품	301103
	지능형 정보가전	300403
				멀티미디어 모듈 및 부품	301104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300404
				안테나 모듈 및 부품	301105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300501	ITS/텔레매틱스	ITS 단말 및 기기	301201
				텔레매틱스 단말 및 기기	301202
	전달망	300502
				ITS 응용서비스	301203
	가입자망	300503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301204

【별첨 2】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세목

구분

내용

학생

인건비

사용용도

◦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사용용도

◦ 최종연도 (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 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장부가의 20%를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까지 현물 산정 가능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 임차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산정 가능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

◦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산정가능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산정 불가

연구 활동비

사용

용도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등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

산정 기준

◦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 및 RCMS 사용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주관기관이 공통운영요령 제35조제4항각호의 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에 반영)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간 계상하여야 함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o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기술정보수집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연구과제

추진비

사용용도

◦ 연구원의 국내 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계상/

산정 기준

◦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하며,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간접비

사용

용도

◦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수행기관의 장이 우수항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중소·중견기업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산업기술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수행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

산정

기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산정 가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간접비율을 고시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이내로 산정

◦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 중견․중소기업이 신규 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을 통해 해당 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기업 당 1명에 한해 인건비 산정가능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하고,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별첨 3】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1. 사업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 인건비 지급, 출장비 지급, 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 활용비 등은 예외로 함 2. 사업비카드 또는 RCMS에 등록된 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는 기간 중 사용한 법인/개인 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됨 3.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행사개최, 국외출장, 물품 및 서비스의 공급 등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수행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5.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6.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 금액 7.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집행 금액 8. 사업비 변경, 이월 등 전담기관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9.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10.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11. 현물 부담금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의 집행금액(정부출연금은 불인정 현물 가액을 환수함) 12. 해당 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직접비	[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영리기관의 신규 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을 타용도로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3.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4.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5.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실제 급여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8. 중소기업이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실집행액이 해당과제 인건비 집행액의 30% 미만인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전담기관 승인없이 학생인건비를 증액하여 사용한 경우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1.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예외로 함 2.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다.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라.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마.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3.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를 구매한 경우 4.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구매한 경우 5.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6.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7. 최종연도 협약기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연구장비 구입 금액 8. 수행기관으로부터 구입한 장비비, 시약 및 재료비 9. 수행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집행된 경우 10.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11.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사용료를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연구활동비] 1.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 여비 2. 공무원 신분인 자가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3. 국외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4. 소속기관 직원 또는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전문가에게 지급된 전문가 활용비,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통역비, 속기료 등 각종 수당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 예외로 함 5.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6.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7. 화환구입비 등 경조사비용 8. 선물(기념품) 구입비 - 수행기관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은 예외로 함 9. 신문구독료 - 과제와 관련된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예외로 함 [연구과제추진비] 1.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국내 출장여비 2.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회의비 3.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4.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5. 최초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금액 6. 회의비 집행시 외부기관의 참석없이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7.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연구수당]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일괄 통합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총괄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2. 연구수당을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집행한 경우 3. 제11조제12항각호의 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4.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1인에게 전액 집행한 경우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2.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3. 간접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집행한 금액